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신고를 보완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기준과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원인이 법령 요건(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시점에 따라 10%까지 차등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 신고 시까지 기간별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수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2.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