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가산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에 대해서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 국세: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 지방세: 지방세 가산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 (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제외)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불복 절차

1. 가산세 고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하여 제기
2.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

지방세 불복 절차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

불복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 청구 기한 계산: 고지서 수령일을 기록하여 90일의 청구 기한 만료일을 점검
• 부과 근거 확인: 지방세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