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체의 세금은 단체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체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고 대표자가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계모임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단체의 국세는 단체 소유 재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통해 체납액을 모두 충당할 수 없을 때만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며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본인의 지분율 범위 내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분율 확인: 계모임의 정관이나 규약상 본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점검
2. 강제징수 절차 확인: 과세관청이 계모임 소유의 부동산 등 전체 재산에 대해 먼저 강제징수 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