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국세환급금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직접 충당할 수 있나요?

국세환급금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직접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나 강제징수비에만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채무인 카드 대금은 법정 충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다음의 항목에만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민간 채무는 제외됩니다.

  • 납부고지에 따른 국세
  •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환급금을 수령하여 카드 대금을 결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가 카드사로 직접 대금을 이체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납세자가 환급금을 먼저 수령한 후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1.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음
  2. 수령한 환급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우선 충당되므로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과 실제 환급 가능 금액 확인
  •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본인의 환급 계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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