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와 의견서를 국세청 탈세제보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탈세제보 시 증빙 자료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탈세제보는 문서나 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 자료가 탈루 세액(누락된 세금) 산정에 직접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인지 판단합니다. 거래처와 거래일 및 금액이 명시된 장부 등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탈세제보 자료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세 수법과 규모를 설명하는 의견서 작성
- 내용증명서 등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 실제 계약서와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구체적인 물증을 보완 자료로 확보
- 국세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보 내용과 증빙 자료 제출
구체적인 탈세 증거를 보완하여 제출하려면
- 증빙 서류 보완: 내용증명서는 발송 사실만 증명하므로 실제 계약서나 입금증을 함께 제출
- 탈세 수법 적시: 추측성 의견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탈세 수법을 상세히 적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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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시 내용증명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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