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며,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와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계산 방식은 신고 누락의 성격과 납세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장부의 거짓 작성 등 부정행위로 인한 누락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항목별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일반 누락은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는 40%를 적용합니다.
2.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적용: 부정행위 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와 누락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0.022%를 적용합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합산: 매출 누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0.5%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판단: 누락된 매출이 단순 착오인지 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적용 세율을 점검합니다.
• 사업자 유형 확인: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 대비 가산세 특례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산세 계산기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가산세 계산기 메뉴에서 미납 세액과 지연 일수를 입력하여 정확한 납부지연가산세 금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