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탈세 제보 시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조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탈세 제보자의 비밀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세금 부과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탈세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보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보안 관리를 위해 최종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구체적인 증빙 자료 제출: 조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금액이 기재된 장부나 자료 제출
- 포상금 신청: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40억 원 범위에서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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