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부의무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세기본법」.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책임을 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재산 가액 확인: 납부 책임의 한도를 점검
- 보험금 수령 확인: 상속 포기 후 보험금을 받은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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