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 이후 미납 시 고지, 독촉, 강제징수(압류) 단계를 거쳐 징수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금 징수 절차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세금 징수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거두어들입니다. 국세(국가에 내는 세금)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모두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수를 진행합니다.
미납된 세금의 단계별 징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세무서장 등이 세액과 납부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발송하여 납부 고지서 수령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는 독촉장 수령
- 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과세당국이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여 재산 압류
- 국세 포탈 행위 등이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수단: 국세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 기한: 독촉장에 기재된 새로운 납부 기한이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인지 확인
- 징수 위탁 유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될 수 있음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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