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외부 독립 기구인 조세심판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기구와 불복 수단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구는 심의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권리구제 절차를 선택하려면

1. 중복 제기 여부 확인: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중 한 곳 선택
2. 이의신청 필수 여부 확인: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므로,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한지 처분 통지서 안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