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4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됩니다. 통지 기한은 서류 송달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사 결과 통지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나요?

1.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2. 조사 내용과 세액 산출 근거를 담은 서면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3.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4.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하면 4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5. 세법 해석 질의 등이 진행 중이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소지 점검: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다면 서류 송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
• 협의 진행 여부: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여 결과 통지가 일부 제외되거나 연기될 가능성 파악
• 납세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지정했는지 확인하여 통지 제외 대상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