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과태료 부과와 조사 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거부 시 적용되는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장부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하면 조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가 중지되기도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과태료 부과 | 질문에 대한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5천만원 이하 부과 |
| 조사 기간 연장 | 장부·서류 은닉 또는 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 행위 시 적용 |
| 세무조사 중지 |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 |
| 이행강제금 |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 시 1일당 일정 금액 부과 |
세무조사 중 불이익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제출 상태 점검: 세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고 있는지 확인
- 진술의 객관성 확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거짓 진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방
- 연장 사유 파악: 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 장부 은닉이나 제출 거부 등 기피 행위로 판단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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