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출하는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 신고 오류를 발견한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기한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가 성립합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와 혜택을 확인하려면

• 통지서 도달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가 도달했는지 확인하여 수정신고 가능 기한을 점검합니다.

• 착수 통지 시점: 세무조사 착수 통지 시점을 확인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