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공무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미제출 기간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인 사업자가 장부 제출을 요구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와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장부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질문·조사권 범위 확인: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서류가 법적 범위 내에 있는지, 정당한 제출 거부 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일시 보관 동의 여부 결정: 장부 등의 일시 보관 요청을 받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동의서 작성 및 보관증 교부 절차를 확인합니다.
• 이중 제재 여부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과태료와 중복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