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누락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수입 1,000만 원을 누락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결정하는 신고 시기와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신고를 마쳐야 가산세 감면이 성립합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감면율 적용 구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일수를 계산하여 「국세기본법」상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 감면 배제 사유 판단: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여부 등 과세당국의 경정 절차 착수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