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세목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납세의무 확정 방식과 징수권 발생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가 없거나 내용이 부적절하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확정됩니다. 국세징수권은 해당 세액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법령 부합 신고: 정부 결정이나 경정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신고
• 기한 연장 시점 확인: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변경된 발생 시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