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완납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내역증명을 제출하여 소명하거나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압류 해제 의무와 예고서 발송 배경은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세금을 완납했다면 압류 절차 진행은 부당합니다. 다만 납부 시점과 전산 반영 시점의 차이로 예고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압류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 압류 집행 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납부 사실을 소명하고 압류를 중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내역증명 발급
2.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 체납징세과 담당자에게 제출
3. 담당자에게 납부 사실을 확인시켜 압류 절차 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