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픈마켓과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집한 매출 자료를 사업자의 신고 내역과 전산으로 대조하여 적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와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도 실시간 비교 대상에 포함되어 매출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통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 등에게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용금액 통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가 홈택스에 신고한 자료와 전산으로 비교됩니다. 이때 신고액이 외부 수집 자료보다 적으면 매출 누락 혐의로 즉시 파악됩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한 혐의 포착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오픈마켓과 결제대행사로부터 실판매자의 매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수집합니다.
- 홈택스에 신고된 매출액과 외부 기관 수집 자료를 전산으로 대조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데이터를 신고 데이터와 실시간 비교합니다.
- POS 시스템 데이터와 재고량 및 원재료 매입 내역을 분석하여 혐의를 포착합니다.
신고 내역의 정합성을 점검하려면
- 홈택스 신고액 대조: 이용 중인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의 매출 합계와 일치하는지 확인
- 거래 증빙 점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실제 거래 증빙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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