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의 국내 판매 소득 탈루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억 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액 규모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 법인이 한국 내 판매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의 국내 판매 소득 탈루 행위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거 자료 제출: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고 거래처나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제출
2. 지급 요건 점검: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여부와 세무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자료인지 확인
3. 신청 기한 준수: 탈루세액 납부와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