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업상 손실,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요청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고지 유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은 재난으로 재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손실로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지방세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부기한 연장 결정 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상의 심각한 위기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일정 확인
• 질병 사유 점검: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 점검
• 승인 통지 확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가 오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통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