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국세환급금은 올해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충당을 청구하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와 납부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납세자는 환급받을 금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해 줄 것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당 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급금 충당 및 이월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미수령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월환급세액 항목 점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충당 통지서 대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통해 직권 충당 내역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