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세액공제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세행정・불복
전자고지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송달(모바일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방식)을 신청한 경우 적용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공제하며, 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대상 국세 |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정부 결정 국세(수시부과 제외) |
| 공제 금액 |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신청 시기 판단: 전자송달을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공제 혜택 적용 가능
- 공제 한도 적용: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한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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