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더라도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작위 추출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가 성실하고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참고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정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과소신고 증거가 있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조사 이력 확인: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 기록을 확인합니다.
2. 사업 규모 점검: 직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