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으로 고지받은 세액이 실제 소득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당하다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경비율이 부적절하거나 추계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국세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계결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정 시 경비율 적용이 부적절했거나, 추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는 조세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조세불복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불복 청구 기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2. 추계 사유의 적절성: 장부나 증빙서류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추계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3. 경비율의 적정성: 적용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업종 특성이나 실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