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된 수입을 나중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거나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과거에 누락한 수입금액을 뒤늦게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정신고 시 형량 감경과 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수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 적용
2. 자발적 신고 요건 충족: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