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상자산 투자 시점과 과세 제도 시행 여부에 따른 손실 반영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6년에 가상자산 손실을 입은 경우 | 불가 |
| 2027년 이후 가상자산 손실을 입은 경우 | 부분 가능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 시행 전까지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 손실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 차감 여부: 2027년 과세 시행 이후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손실이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통산 가능 여부: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최종 결손금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규정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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