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면 매매로 인정합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세 과세 대상 확인: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매매 사실 입증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대금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