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면 매매로 인정합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세 과세 대상 확인: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점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매매 사실 입증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 시 대금 지급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실제 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