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신청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기타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가구 단위 제도(세금 환급형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거주자 간 합의나 총급여액 순서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 대상자 선택: 중복 신청 발생 시 거주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
- 재산 기준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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