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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서로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신청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가구 단위 제도(세금 환급형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거주자 간 합의나 총급여액 순서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급 대상자 선택: 중복 신청 발생 시 거주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받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
  • 재산 기준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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