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직접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지목이나 이용 상황이 비슷한 주변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세법상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세무서장은 해당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만약 동일한 시·군·구 내에 비교할 만한 토지가 없다면 인근 시·군·구에 위치한 유사 토지의 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소득세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무서장의 기준시가 산정 절차

1. 표준지 선정: 평가 대상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합니다.
2. 비교표 적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특성 차이를 계산합니다.
3. 가액 산출 및 결정: 비교표로 계산된 가액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최종 기준시가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기준시가 확인 시 점검 포인트

1.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본인 토지와 지목 및 이용 상황이 비슷한 인근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여 대략적인 가액 범위를 가늠합니다.
2. 관할 세무서의 평가 결과 문의: 기준시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를 통해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라도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과 법정 비교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시가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