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조항은 무효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세후 급여를 고정하는 네트제 계약을 통해 환급금을 원장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는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후 급여를 고정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개인치과의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이므로, 환급금을 사용자가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응하려면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환급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실제 환급 금액과 부지급 조항 유무를 확인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