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은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총소득 요건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장려금 액수를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1,500만 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기타소득 1,500만 원만 있는 경우신청 불가
근로소득 500만 원과 기타소득 1,500만 원이 함께 있는 경우신청 가능

기타소득의 총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한 연간 총소득(가구별 소득 합계) 합계액을 계산할 때는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 미만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기타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총소득 요건 판정: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구별 기준 금액 초과 여부 확인
  • 장려금 산정 기준 유의: 기타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아 장려금 수령액이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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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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