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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변경해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이사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이사하여 거주지를 변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 전입신고를 마쳐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된 경우가능
실제 따로 살지만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한 경우불가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과 주소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가구원 구성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거주 사실을 기록한 공적 장부)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로운 주소지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장려금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려면

  1. 전입신고 완료: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했다면 새로운 주소지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심사받기 위해 완료
  2. 송달장소 변경 신고: 장려금을 신청한 이후에 이사했다면 결정 통지서를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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