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추후 정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 신고 없이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타
보수총액 미신고 시 과태료와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단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부족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과태료 |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부과 |
| 추가 징수 | 실제 보수와 기납부 보험료의 차액 납부 |
| 분할 납부 |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 시 12회 이내 가능 |
| 신고 면제 | 2025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자동 연계 |
보수총액 신고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국세청 홈택스 제출 내역을 통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발생했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분할 납부 신청 대상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로 건강보험료 정산이 가능해지면 사업주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면 어떻게 납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