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의 보수 제외 기준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적용 요건 |
|---|---|---|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하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 제공 여부: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보수에 포함됩니다.
- 차량 명의 확인: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시 해당 차량이 종업원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인지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점검합니다.
- 실제 여비 중복 여부: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여비와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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