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수입금액이므로 실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미해당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소득금액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 해당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합산: 본업과 투잡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정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관련 행정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신고 내역 확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누락 없이 합산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소득 구성 점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을 점검합니다.
- 공제 항목 대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정신고서를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소득 항목들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