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최종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대 단위 보험료 부과 체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월별 보험료액을 결정하며, 이때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소득월액과 재산점수를 활용한 보험료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월액 산정: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
- 소득보험료 산출: 소득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함
- 재산 점수 환산: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보유 재산 가액을 점수로 변경
- 재산보험료 산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함
- 최종 보험료 확정: 산출된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합산
재산 점수 제외 대상과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대출이 있다면 재산 점수 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부과 제외: 보유한 자동차가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합니다. 현행 법령상 자동차는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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