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에게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는 보건복지부령(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발생 시 즉시 상실되거나 500만 원 초과 시 상실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되므로 확인
• 금융소득 발생액 합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합산 소득에 포함되므로 합산
• 신고 기한 준수: 요건 미충족 사유를 스스로 신고하면 해당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