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과 상가의 면적 비율과 건물을 판 시점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건물을 팔았다면 고가 겸용주택(주거용과 상업용이 혼합된 건물) 특례를 적용합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주택과 상가를 각각 분리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면적 비율에 따라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고가주택 판단을 위한 면적 비율별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주택과 상가의 공부상 면적 대조
2. 실제 사용 현황 증빙: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를 경우 사진 등 증빙 자료 준비
3. 홈택스 모의계산 활용: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면적 비율 입력 후 예상 세액 산출

따라서 양도 시점의 실지거래가액과 면적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