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불법 자금의 유출입을 막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과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기준은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하루 동안 발생한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카지노사업자는 거래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거래 사실은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액 거래 확인: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송금이나 외환 거래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개별 거래 금액을 확인합니다.
2. 분할 거래 점검: 보고 회피를 목적으로 금액을 쪼개어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3. 거래 상대방 확인: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고 면제 대상인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