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보험에 미가입했으나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보험에 미가입했고 사업주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보험에 미가입했고 소득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소득 종류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해당 법령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특정 보험 가입 여부를 수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려금 산정을 위해 소득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직접 소득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신고하여 신청
  2.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