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개인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탁자들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이 소유권을 환원받을 때도 종중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종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종중 땅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만 위탁자와 수탁자 간 재산 이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를 맡기는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시 세금을 납부하려면

• 취득세 부과 확인: 명의신탁 해지로 토지 환원 시 종중에게 다시 부과되는 납부 계획 점검
• 조세 부과 특례 요건 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시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