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의 임차인 확인서는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한 소유자가 발급하거나 공동 소유자 전원이 발급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처럼 개별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공동명의 상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 관리 권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확인서 작성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소유자가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유자 지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하려면

• 지분율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별 지분율이 과반수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위임 여부 점검: 과반수 지분권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