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여 다른 사업자의 채무를 면책시켰다면, 미납한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을 지출하여 공동의 의무를 해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자 A가 해지 시 발생한 종합소득세 전액을 본인 재산으로 납부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구상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다른 채무자를 공동으로 면책시킨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다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상권 청구 요건을 확인하려면

1. 면책 사실 확인: 본인이 납부한 세액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채무까지 면책시켰는지 납부 영수증과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2. 청구 범위 산정: 면책된 날 이후 발생한 법정이자와 소송 비용 등 구상권 범위에 포함할 추가 손해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