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상속권 상실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의 행위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 경로가 달라집니다. 살해나 유언서 위조 등은 「민법」에 따라 별도 선고 없이 자격이 상실되는 결격사유(상속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 대우는 법원의 상실 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기여분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1.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
2. 유언이 있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 절차를 진행
3. 유언이 없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됨
4.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

기여분 인정 절차

1.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입증
2. 상속재산에서 본인의 기여분을 우선 공제
3. 남은 재산을 분할한 후 본인의 몫에 기여분을 합산하여 상속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면

1. 청구 기한 점검: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점검
2. 결격사유 확인: 공동상속인의 행위가 법률상 당연히 자격을 잃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