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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아파트의 취득세, 상속세,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세는 상속 지분 가액에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 재산 가액에 대해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공동상속 아파트의 세목별 세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를 계산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과 주택 수 판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취득세 산정

  1. 상속인별로 취득하는 지분의 가액 확인
  2. 해당 지분 가액에 2.8%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세액 산출

상속세 산정

  1. 전체 상속 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및 주택 수 판정

  1.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설정
  2.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주택 소유 여부 판정
  3.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공동상속주택의 소유권자와 취득가액을 판단하려면

  • 본인 소유 여부 판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 거주자나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하므로 소유 여부 판단
  •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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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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