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출연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입니다.

출연재산의 불산입 원칙과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등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사용하게 하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 후 미사용 시 납부
• 주식 출연 비율: 내국법인 주식 출연 시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 여부 확인 후 초과분 산입
• 재산 무상 사용: 출연자나 친족의 출연재산 무상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