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주식 출연 시 적용되는 불산입 한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의 주식을 출연할 때는 공익법인의 성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의결권(주주총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20%를 적용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규모가 큰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은 5%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확인
2. 출연 재산이 내국법인의 주식인지 확인
3. 동일 법인의 주식 보유 합계액 계산
4. 발행주식총수 대비 보유 비율 산출
5.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불산입 적용 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1.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
2. 매각대금 사용: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사용
3. 이사 구성 관리: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