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해당 토지 매입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10억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매각대금의 90%를 3년 내 사용한 경우 | 가능 |
|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각하거나 3년 내 90% 미만 사용한 경우 | 불가 |
기본재산 매각대금의 대체취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업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해야 대체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적절히 사용하려면
- 사용 비율 점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이상 사용 여부 확인
- 정관 변경 절차: 기본재산 매각으로 평가액 변동 시 즉시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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