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와 부표 기재 항목,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검토합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과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무확인 보고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부전문가는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의 운용 및 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무확인 결과는 법령에서 정한 서식(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시 제출하는 법정 서식은 무엇인가요?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최종 결과를 담은 기본 서식
• 세무확인 결과집계표: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의 사용 현황 등을 집계한 서류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법인 재산의 부당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명세
•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공익사업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류
• 장부 및 증명서류: 영수증과 계약서 등 사업연도별 지출 증빙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확인: 매각대금의 사용이나 공익목적 사용 비율을 확인하여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판단
2. 주식 보유 한도 점검: 장부와 대조하여 주식 보유 한도 준수 여부 및 가산세 대상 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