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단체 명단이 공개되는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의무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 불이익 유형 | 세부 내용 및 기준 |
|---|---|
| 가산세 부과 | 발급명세 미작성 시 해당 금액의 0.2% 부과 |
|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시 해당 금액의 1% 징수 |
| 공익법인 지정 취소 | 의무 위반 시 국세청장이 지정 취소 요청 가능 |
| 재지정 제한 | 지정 취소일부터 3년 동안 공익법인 추천 제한 |
| 명단 공개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판단되면 인적사항 공개 |
기부금영수증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계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발급명세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중복 적용 안 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미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발급명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도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법정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